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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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변협은 긴급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사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대전연대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6개 항으로 된 포고령 전문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기본권과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이어 국민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너지는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 저녁 계엄령을 전격적으로 선포하면서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민주주의봉기로 군사 정권이 전복된 나라에 충격이 일었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선언은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지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란 것에 주목하며,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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