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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주주들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명태균씨에게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우편으로 보냈다.조사단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씨가 기획해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비용은 3억7520만원”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두고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됐고,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5일에도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그는 “이 날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다”라며 “합동참모본부는 그날 ‘북한이 오전 9시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고, 수도권 일대 시민들에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상황에서 주말도 모자라 평일까지 골프를 즐겨야만 했는가”라며 “‘평일 골프’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 중이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일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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