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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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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달 29∼3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데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장샤오강(張曉剛)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 태평양 서부의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했다”면서 “이는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 및 행동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장 대변인은 이어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의 정례적 프로젝트”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현재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채 상병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합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이라며 교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하고 이달 중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삐걱거리며 이같은 일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주 의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지난 7월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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