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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방위사업청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를 방사청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는다.왕 전 청장은 이외에도 방사청장 시절인 2020년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사안과 관련해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둘러싼 당 안팎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주주들의...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4.5명으로 전년(4.8명)보다 0.3명 줄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희망 신입생 479명을 총 107개 학급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총 503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104개 특수 학급에 배치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 자폐성, 지체, 시각, 청각 등이 있는 장애 학생이다. 이들은 보조 교사와 전문 인력, 학습 보조 기기를 제공하는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교 배정에서 전산 시스템(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거주지를 분석, 맞춤형 분산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인 7명을 초과한 과밀 학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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