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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처음으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을 진행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남은 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받은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되며,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법안에 따르면 약물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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