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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충북 음성에서 70대 남성이 폭설로 무너진 간이창고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낮 12시26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가정집에서 주인 70대 A씨가 무너진 간이창고 잔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사고가 발생한 간이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지붕에는 20㎝가량 눈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창고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고 전날인 28일 음성에는 최대 27.1㎝의 폭설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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