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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비혼 출생’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된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인 커플 사이의 출생을 의미한다.경북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아이로 전환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할 지 검토하고 있다.또한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경북도는 비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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