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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부터 청소·경비·위생업종 노동자를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건강보호 대상 노동자를 기존 건설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청소·경비·위생업종 종사자로 확대한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도 대상이 된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 의사와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검사,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민감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2000개 사업장에 한랭질환 예방과 민감군 관리를 지원한다.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쉼터 운영지원을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86개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
탈레반이 제정한 ‘반구걸법’에 따라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일 가디언·잔타임스에 따르면 구걸을 하다 체포된 아프간 여성들은 자신이 구금 중 성폭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적 학대를 비롯해 구타, 고문,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전했다.탈레반은 지난 5월 일명 ‘반구걸법’을 제정해 ‘건강하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을 구걸에 동원하거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구걸을 계속하는 이는 구금된다. 구걸하는 이들을 관리·분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지문을 비롯한 생체 데이터 채취도 가능해졌다. 수도 카불에서만 이미 5만명 이상이 법 위반으로 잡혔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이 법은 경제 활동이 금지된 아프간 여성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 자녀를 둔 한 여성(32)은 남편이 실종된 후 음식을 구걸하다 잡혀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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