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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을 “위헌적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가 악법으로 규정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실·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감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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