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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가상자산 투자 규제 유예’ 카드를 내밀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6일 수도권 청년 당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청년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규제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돈 모아 집 사기 힘들지 않냐며 가상자산 투자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말은 과세를 막아줄 테니 청년들에게 코인 ‘존버(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한다는 은어)’하라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도 같은 논리다.취재를 위해 전화했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 대표의 말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동성이 커 굉장히 투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과세를 유예하는 건 정부가 투자를 권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듯 가상자산도 과세해...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늘어 14개월 연속 증가세(플러스)를 기록했다. 좀처럼 식지 않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가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증가율 둔화세는 뚜렷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연간 최대 실적 달성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 증가한 124억5300만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경신이자,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플러스다. 올해 반도체 1~11월 누적 실적은 역대 최대인 1274억달러...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상원은 이에 따라 연간 1억5000만~3억유로(약 2200억~4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건강,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리터(ℓ)당 2023배나 높다”고 밝혔다.상원이 이번 안을 채택한 배경에는 올해 초 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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