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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달 30일 다시 열렸다.‘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 ‘거부권 거부 대회’를 열고 행진에 합류했다. 촛불행동도 ‘윤석열 퇴진 및 특검 촉구’ 회견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오후 3시부터 열고 시민행진 대열로 향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비를 맞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비상행동은 “교수 4300여명, 천주교 사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붕괴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시국선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돼야 한다”고...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중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전망은 더 과감하고 더 암울하다. 최근 출간된 <천만국가>(레디앙)에서 그는 “연간 10만명이 태어나고 기대수명이 100년이며, 이 같은 조건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최종인구수는 1천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걸 ‘천만국가’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말한다.오랫동안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자본 희소 사회’였으나 인구 감소 여파로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웨덴(1054만명)이나 스위스(885만명) 같은 강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력이 풍부했던 시절에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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