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트럼프 장남, 충성심 검증부터 기자석 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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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낚시 미끼용으로 쓰는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4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미끼용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1865상자)을 제주지역 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7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판매 규모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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