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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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