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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과 경기 서북부 어린이 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할 거점 병원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인천시는 2일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중환자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아중환자실 5병상과 수술실을 갖춘 인하대병원 소아중환자실은 인천과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총 15억5380억원이 투입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소한 소아중환실은 소아청소년과 23명의 전문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날 개소한 소아중환자실은 그동안 인천지역에 전문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발생했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인천의 아동 의료 인프라 강화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
전 기업 대상인 상법 대신에 재계 입장 고려한 ‘절충안’“절차적 규정뿐…명백한 퇴행”“신종 수법 나오면 속수무책”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
‘성별 고지 처벌’ 규정 삭제 업무정지 받은 전문병원은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법도 통과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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