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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민간업자 사이에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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