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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대중 고율 관세 등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취웨이시 부원장(상무부 부국장급)은 지난달 25일 베이징 연구원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취 부원장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올리면 오히려 미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커진다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도 언급했다.다만 취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국민에 한 약속을 정부가 출범한 뒤 그대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향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취 부원장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공급망 등의 분리를 의식한 듯 “산업망·공급망이 재배치되는 것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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