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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 기조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국내 토지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모두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주택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의 4.72%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에서 2023년 6월·12월 4.75%, 2024년 6월 4.72%로 점차 줄고 있다.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에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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