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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바깥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수도권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부터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오는 2일부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정책대출 조이기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거든요.그런데 이런 혹한기에도 나홀로 ‘무풍지대’에 있는 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곧 시행되는 디딤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오히려 상향되는 것이죠.신생아 특례대출은 빠진 대출규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디딤돌의 22%는 신생아특례대출먼저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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