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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미뤄질 예정이다.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는 납세자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은닉·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보완 중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법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마무리된 지 2년 반가량이 지난 요즘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달라졌을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단식 13일차인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고용구조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시급이 해마다 몇백원 오르는 데 그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물량팀(재하도급)으로 옮겨가는 하청 노동자들이 늘었다. 본공이 빠져나간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채웠다.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 등 지회 간부 2명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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