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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대통령실·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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