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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한·미가 다음 달 제4차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진행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의 공동 주관으로 12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번째 NCG 회의를 연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간 첫 NCG TTX도 개최한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가한다.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해당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사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1403건의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12월~2월)에 집중됐다. 1월에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체의 20.7%(290건)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12월로 20.2%(284건)의 비율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2월(223건)과 11월(172건), 3월(155건), 4월(90건) 순이다.원인을 보면 전기히터와 전기스토브 등 전기난로 화재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둬 많이 발생(49%·201건)했다. 전기담요와 전기방석류 등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250건)했다.행안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 시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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