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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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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정부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러시아가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배치되면 이는 러시아에 실제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일본 측에 거듭 경고했다”면서 “러시아는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 발언은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공동 군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지난 2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미사일 부대 배치 지역으로는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 필리핀 등이 거론됐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정된 핵 사용 교리(독트린)를 읽으면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승인한 개정 핵 교리는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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