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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0명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해 무기 지원 요청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되자 제동에 나선 것이다.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명은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결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무기 지원 등을 협의했다고 한다”라며 “우려하던 대로 한국 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리 정부가 살상용 무기 지원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러-우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하는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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