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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논골담길 건너편 덕장길에서물들어가는 하늘·땅 한눈에도깨비 ‘다찌’도 미소 활짝까만 바다 위 출렁다리를 지나어둠 물들이는 조명의 숲까지서늘한 밤공기에 숨이 트이네밤이 긴 겨울. 오후 5시만 되어도 빛은 힘을 잃어간다. 겨울 여행에서 추위보다 야속한 게 어둠이다. 그러나 동해라면 어둠이 와도 반갑다. 밤을 기다렸다는 듯, 낮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여행지가 많기 때문이다. ‘선라이즈 시티’로 유명한 강원 동해시지만 해 뜨는 모습만 기대하면 서운하다. 낮에 눈이 반짝였다면, 밤에는 마음이 울렁인다. 1인 다역을 맡은 베테랑 연기자 같다.별빛처럼 반짝이는 논골담길, 새까만 밤 물길을 가르는 고깃배, 형형색색의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은은한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추암, 다정한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한섬까지, 동해의 밤은 팔색조다. 동해의 반전 매력을 보고 싶다면, 저녁을 놓치지 말자. 겨울밤이 짧게 느껴질 테니까.한 편의 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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