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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의결한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공무원 근면위는 지난달 22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200억원대 중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교원 근면위는 지난달 28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노동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을 노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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