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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건 의료인 20여 명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한 유일한 정부”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을 가중해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료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말하지만 지역 의사 제도, 공공의사 제도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뒷받침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1054명이 연대 서명한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은 의료개혁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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