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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북부에 있는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17)의 집에선 검은 연기 기둥이 보인다. 10분 거리의 시멘트 원료 공장이 뿜어낸 연기다.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한 탓에 더 짙고 매캐하다. 환경운동가 애쉬니나는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초등학생 때 이곳으로 이사 온 뒤 항상 검은 연기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공장 폐수는 강으로 흘러 식수를 오염시켰다. 태워지지 않은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 뒹굴었다. 그에겐 일상 풍경이었다.애쉬니나는 마을 쓰레기가 자기 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뒤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쓰레기에 적힌 글씨가 인도네시아어가 아니었다. ‘선진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입된 쓰레기가 섬으로 흘러들어왔다. 가난한 주민들은 비싼 나무 대신 플라스틱을 연료로 태웠다. 니나는 “쓰레기를 버린 나라에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편지 보내기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12살이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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