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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대검은 이들에게 적용할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
충북 충주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주경찰서는 28일 “지역 식당 업주들로부터 노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26일 국밥집과 분식집 등 충주지역 6곳의 식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신원 미상의 남성 A씨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군부대 간부인 ‘김동현 중사’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찾으러 갈 테니 순댓국밥 50인분을 포장해달라”는 식으로 음식을 대량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순댓국밥집, 소머리국밥집, 분식집 등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범행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찰은 금전을 노린 사기 전화로 추정 중이다.충주 안림동에서 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지난 22일 A씨와 B씨가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을 보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 제안서에 여러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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