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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이 26일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종심법원이 심사한 사안은 총 3건이다. 각각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규정, 주택상속제도 규정, 상속법이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첫 번째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헨리 리가 낸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홍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소유 관련 규정에서 ‘일반 가족’과 ‘배우자’의 범주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는다.응이 2020년 사망하자 리는 상속법도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홍콩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예정된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49만5000㎡)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초고층 업무시설과 함께 총 1만3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시는 28일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중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추진됐다. 지난 2월 총사업비가 51조원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이 발표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끝에 이날 구역 재지정이 확정됐다.공동협약 내용을 보면 서울시 등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치하기로 했다. 업무지구 내에 6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총 1만3000가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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