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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업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먼저 무궁화신탁에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3자 인수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금지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후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 승인 시 자체 증자 등을 진행하고,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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