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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53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과 기관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최소 94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엔 서울대 소속 교수·연구자 525명이 이름을 올렸다.교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건,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이어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언론의 권력...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회원국 중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전망은 더 과감하고 더 암울하다. 최근 출간된 <천만국가>(레디앙)에서 그는 “연간 10만명이 태어나고 기대수명이 100년이며, 이 같은 조건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최종인구수는 1천만명 정도 된다”면서 “그걸 ‘천만국가’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말한다.오랫동안 한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자본 희소 사회’였으나 인구 감소 여파로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스웨덴(1054만명)이나 스위스(885만명) 같은 강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력이 풍부했던 시절에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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