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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을 끼워 판 수출업체 법인이 경찰이 적발됐다.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된 수출 제품이 수사당국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디도스 공격용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출법인과 대표이사 임직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주문하고 사들인 외국 구매업체 A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국내 기업 B사는 불법방송 송출업체로 알려진 해외 기업 A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탑재한 셋톱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18년 11월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할 수 있도록 디도스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B사는 이를 받아들여 악성 프로그램을 끼워 넣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A사는 개별 소비자들의 가정에 설치된 셋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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