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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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