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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법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사실 어느 사회건 존재한다. 법은 시민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하고, 정의와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은 판결로 말한다고 해서 판결은 ‘법의 입’(la bouche des lois)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판결이 법의 본성에 어긋났다고 인정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들의 정치행위의 자유를...
인천에서 폭설로 차량이 미끄러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도 잇따라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되고 있다.인천시는 27일 오전 3시부터 내려진 대설 주의보를 오후 1시 40분부터 대설 경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오후 2시 기준 인천지역 적설량은 중구 영종도 17.3㎝, 왕산 16.6㎝, 연수구 송도 14.3㎝, 중구 전동 13.7㎝, 부평구 구산동 13.2㎝, 강화군 양도면 11.3㎝ 등이다.인천시 소방본부에는 모두 27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오전 10시 9분쯤에는 계양구 귤현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또 송도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에서도 이날 8시 40분쯤부터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등으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하늘길도 막혔다. 인...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을 역임한 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직했다. <평화의 힘: 문재인 정부의 용기와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 등의 저서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펴낸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담자로 참여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무를 담당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당선돼 미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던 시기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본 최 교수는 트럼프 체제의 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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