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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여당은 복원을 요청해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야당의 증액 요청을 여당이 거부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4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예산안 심사는 매년 비정상이었다. 정부 예...
경기 김포시가 북한 들녘을 조망할 수 있는 애기봉에 높이 30~40m의 국기게양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앞서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백지화한 바 있다.김포시는 월곶면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1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중 높이 30~40m의 국기게양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국가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되고, 통일을 희망하는 상징성 있는 구조물로 관광 명소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높이 155m의 애기봉생태평화공원에서는 1.4㎞ 거리에 있는 북한 황해북도 개퐁면 들녘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는 197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연말이면 높이 18m의 등탑이 불을 밝히기도 했다.김포시 관계자는 “국기게양대 설치 예산 1억원이 김포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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