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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대책 수립 의무화’ 양곡법, 거부권 후 다시 통과‘국회 증인 등 출석 거부 방지’ 증언·감정법도 야 단독 처리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 37건 의결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기존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유모씨의 집에 가스보일러가 들어왔다. 겨울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연탄을 갈아왔던 장애인인 유씨는 이사 후 처음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성동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연탄제로 지원사업’의 성과였다.유씨는 “이제 연탄불이 꺼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구청에서 나서서 보일러를 교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유씨처럼 아직까지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이 서울 시내에만 1000가구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일러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후 주택 집주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재개발을 기다리며 보일러 교체를 미루고 있는 가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탓이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연탄 난방 가구는 총 1386가구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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