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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 동요한 당원들에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윤덕 사무총장과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전남대 교수) 등 당 인사들은 28일 만나 당원들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측은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과 이 대표의 재판 등 현안과 관련된 교육 방안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재판 문제의 경우,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강조한 설명자료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7일 경기도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경기도 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5500여명(2700개동)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원, 식비는 1식 9000원까지 지원된다.이날 경기지역에는 11월 기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오후 4시 기준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를 기록했다.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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