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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10m 높이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의 허가 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3시2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구룡마을은 1980년대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 위해 올해까지 철거와 이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래 거주해 온 만큼 재산권을 인정받고 주거지를 받길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대검은 이들에게 적용할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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