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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
국가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결국 전문위원 전면 교체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지난 7월 전문위원 다수파의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이다. 그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수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급기야 사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고교평준화 폐지’나 ‘고교내신 평가의 외부기관 출제’와 같은 폭발력 큰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위 운영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소수파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 2년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국가교육위원 6인의 실명 선언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전문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다.전문위(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내년 3월로 예정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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