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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격랑이 몰아치고 있지만 ‘전통 강호’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규제 완화를 내걸고 후발주자를 배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 정책 등이 사라지면 업계 선두권 기업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완성차 기업은 하이브리드차(HEV) 기술력, 미국 현지 생산능력, 대중국 제재 반사이익을 기준으로 한바탕 적자생존의 치열한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이브리드차 보유 능력 면에선 한국의 현대차그룹과 일본 도요타가 유리한 상황이다.현대차 차기 대표이사인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동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생각”이라며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심지어 수소전기...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금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점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민원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는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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