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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유승걸 소방위(경기 남양주)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됐다. 유 소방위는 지난 4월 일패동 창고 화재를 진압하고, 와부읍에서 지적장애 실종자를 구조했다. 지난 6월 화도읍 창현리 수난 사고 때는 수중수색으로 1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소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유 소방위는 지난해 겨울 중증치매 노인 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화재사건 978건, 구조활동 1624건의 탁월한 활동 실적으로 투철한 소명의식과 구조활동을 보였다”고 전했다.이날 영웅 소방관에 선정된 김광수 소방장(경북 청송), 김용수 소방위(인천 영종), 김욱 소방위(대전 둔산), 성훈 소방위(경기 평택), 윤성열 소방장(충북 진천), 이대식 소방위(제주 동부), 조종석 소방위(대구 달성)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됐다.안와르 알...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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