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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2021년 2월, 백기완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여섯 글자를 썼다. “김진숙 힘내라.” 앞으로는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는 일, 해고되는 일은 없게 하라는 마지막 당부였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당시 그는 암과 싸우면서도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34일 동안 도보행진을 했다. 공권력에 의한 불법연행과 폭력을 인정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실로 피맺힌 호소였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김진숙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 대신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야 했던 노동자, 그들에게 가해졌던 학대와 착취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를 요구했다. 수백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걸었고, 언론은 그의 행적을 비상하게 추적했다. 도보행진을 마치고 김진숙은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전두환 정권에서 해고된 김진숙은 왜 36년째 해고자인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34일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들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묻고 싶어 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정년 연장’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 자신이 띄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청년층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정도로 예민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프랑스에선 정년 연장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큰일이 났다며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라며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분들의 찬성 비율도 높다”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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