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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 국민 보고회 참석,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면담 등 민생·정책 행보에 나선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위원회 산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부위원장은 최형두 의원이 맡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해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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