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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에 대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군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래미 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에서 기자들에게 “영국군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게 오랜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라고 밝혔다. 래미 장관은 “당연히 영국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영국 총리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영국군이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전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프랑스와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유럽 중심의 군사 지원을 이끌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유럽군의 직접 파병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또한 영국이 지난 7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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