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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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