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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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