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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
올해 수교 32년째를 맞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협력이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외교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4개국 8개 지방정부 대표단, 대사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지방외교 시대의 도래”이날 포럼은 지난해 9월 열린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포럼은 참가국 지방정부 간에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자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원탁회의가 한·중앙아 지방협력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오늘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라면서 포럼의 의...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기준금리 인하에도 개별 은행들이 대출상품 금리를 일제히 내릴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상승거래에 매수자들은 여전히 ‘고점 심리’를 갖고 있어 금리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낮추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출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중소형아파트 수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박 위원은 이어 “현재는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냉각돼 있어 금리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고, 서울의 경우 8월을 고점으로 조정국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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