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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법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사실 어느 사회건 존재한다. 법은 시민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하고, 정의와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은 판결로 말한다고 해서 판결은 ‘법의 입’(la bouche des lois)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판결이 법의 본성에 어긋났다고 인정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들의 정치행위의 자유를...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이날 예보했다. 오후부터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는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 내륙·산지 10~40㎜, 강원 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20㎜, 서해5도 5㎜ 안팎이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3~8㎝(많은 곳 경기 동부 1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충북 5~10㎝, 전북 동부 3~10㎝(많은 곳 15㎝ 이상)다.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14도, 낮 최고 기온은 7~16도다.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
대중교통에 발길 몰린 수도권직장인 “이미 지각 확정” 한숨서울·강원 등 수백 가구 정전 교통사고 사망 2명·부상 속출27일 내린 폭설로 수도권과 강원·전북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새벽부터 쏟아진 많은 눈으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고, 도로가 결빙되면서 버스 등이 도착하지 않아 퇴근길도 어려움을 겪었다. 항공 결항·지연도 500편에 육박했다.대설특보가 발효된 서울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지각을 걱정하며 눈 쌓인 길을 종종걸음으로 걷다 휘청이길 반복했다.경기 안양에서 서울 공덕동으로 출근한 김수경씨(30)는 “원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은 눈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 일부러 지하철을 탔다”며 “다들 버스 대신 탔는지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출근 지옥’으로 유명한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도 버스나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선택한 시민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열차 4대를 그냥 보낸 끝에 2호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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