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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임의로 상급 병실료 보험금을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50대 여성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B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C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해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주목할 점은 보험가입 시점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A씨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B손해보험사는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C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비급여 ...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과 유세 내용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대 주디스 허먼 정신과 교수가 제기한 문제다. 허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신감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2017년 4월 하버드대 허먼 교수와 예일대 밴디 리 교수가 주축이 된 미국 정신과 의사들 20여명은 예일대에 모였고, ‘우리의 직업적 책임에는 경고할 의무도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골드워터’ 원칙-직접 진료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단하거나 임상적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중대 결정권이 있는 미국 대통령직을 ‘위험한 사람’인 트럼프가 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경고를 했다. 그리고 추가된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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