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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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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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